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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외교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. 윤석열 대통령의 12·3 비상계엄 사태로 ‘올스톱’됐던 고위급 접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겨우 복구되나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 외교가 다시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 ‘대대행’ 체제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.
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,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고위급 접촉을 이어갔다.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 “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에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이 중요하다”며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이라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“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”고 화답했다.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.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, 26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고, 추후 외국 기업의 대한(對韓)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중국, 독일 등 관계자도 만났다.
정상급 외교가 재개되자 외교 당국도 움직였다.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양국 회담을 열고 연합방위 태세를 굳게 하기로 했는데 12·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첫 만남이었다.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(NCG) 회의 및 도상연습,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등을 연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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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2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. 조 장관은 왕 부장에 “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”고 전했고 왕 부장은 “한중 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”고 화답했다.
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된다면 정상외교 뿐 아니라 실무급 접촉과 교류도 중단 될 가능성이 높다. 특히 한 달도 안남은 ‘트럼프 2기’ 출범을 앞두고 대(對)미 외교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.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‘마러라고 회동’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, 김대식·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식 관련 행사에 초청된 정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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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신들도 정치적 위기 심화로 한국이 당분간 고위급 외교가 불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. AP통신은 26일(현지시간)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“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”고 보도했다.
블룸버그통신은 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(한국의)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”고 평가했다. 일본 아사히신문도 “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”고 지적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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